[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과미래] 北, 도발 강도 횟수 늘리되 핵실험 등 극단도발은 않을 듯 핵개발에 자원집중,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 가능성

“2023년 북한 도발의 강도와 횟수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를 해제 받아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 2013년에 북한이 내세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 핵무력-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경제에서의 발전 전략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핵의 정치적 상징화

...뜻한다. 탈식민화를 거친 민족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상징이 식민지시대의 아픔을 기억함과 동시에 민족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 그 자체보다 독점권력과 그 권력이 안정적으로 승계됨에 필요한 정당성에 대한 순응을 상징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백두혈통으로 대표되는 독점권력과 혁명전통으로 대표되는 승계의 정통성은 ‘총대철학’과 ‘선군정치’에서와 같이 북한의 군사우선주의의 맥락(기조)에서 상징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핵· 경제병진노선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상징화 역시 기존 북한 상징정치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승계의 정통성을 표명하며 군사우선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다루고 있고, 김정은 권력의 물질적 토대로서는 경제적 자원과 군사적 자원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6.28방침, 12.1조치, 5.30조치 등 대내 경제개혁과 특수 경제지대, 경제개발구 등 대외 경제개방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군사적 자원으로서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핵무기 보유 법제화,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 한미양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과 북한의 대항조치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효용성과 효과성 재인식, 북한의 6.16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비 핵지대화 제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의 맥락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경로는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유지되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어 허용되는 형태이다. 둘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경제건설을 위한 체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의 권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제3의 변화 경로는 정치체제의 쇠퇴 유형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쇠퇴’란 정치체제의 통제력 상실이나 약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행한 상태에서 제도통합이 본격화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안보상으로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출범하였다. 2013년 2월 출범 직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기도하는 등 끊임없이 대남 안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보위기라는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학술논문]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 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