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

이 글은 북한에서 2011.12.30.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의 집권시대 이후 북한의 법제사업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행정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김정은의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제정법 이후 북한에서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 입법행위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지배자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방적인

[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반도의 정세도 불안하기에, 북핵 문제에 기한 북-미, 남-북 대립 요소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통일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통일에 기반한 번영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 북한 법제 연구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행정상 불복절차를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