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몇몇 연구들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급진적인 통일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여건 및 인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급진적인 평화통일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형태, 행정수요 및 독일･예맨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는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긴박한 가정하에 첫째, 북한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성과 위로부터의 민주적 헌정체를 원칙으로 하여 남한의 정부조직을 확대 적용하고, 둘째 통일한국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안분석]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류협력 확대와 통일대비를 위한 역량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의무, 권한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의 통합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속 인원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자체 남북 교류의 법적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에 지자체 장의 책무로서 통일준비와 남북교류 등을 규정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의 배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