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헌 담론과 그 헌법적 실천

...사회와 국민이 바라는 헌법 개정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헌법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헌 담론을 수집하고 정리‧분석하였다. 텍스트로서 개헌 담론은 주로 신문지상을 통해 정리하고 파악했는데 이러한 작업은 민주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사실적 진술;제도적 이행;문화적 의미와 함께 권력 행동 등과 관련된 담론이 언론의 의견과 주장으로 드러나고 그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와 가치관에 대응한 헌법 관행을 엿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국민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헌 작업은 자유로운 국민 각자의 의사표현과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한다. 비교적 최근의 우리 사회에 헌법적 가치와 정신;문제점 등을 아우르는 사건과 현상 등이 온 국민들의...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통일한국 군대에 대한 최고결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에 기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통일한국의 군대는 투명하고 평화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4장 제1절에서는 독일의 군사통합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통일조약을 통하여 서독기본법의 체계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헌법적 가치에 따른 군복무를 강조하는 ‘내적지휘’와 ‘임무형 지휘’가 군사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외교적 요소로는 CFE협약에 따른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동맹의 합의에 편승하여 통일과 군사통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적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을 통하여 동독군대를 해체·편입하였으며, 해고기준, 편입기준, 사회복지기준에...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통일과 비핵화평화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