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조총련, 北 대남 적대시에도 韓단체서 자금 지원받아"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민단체는 북한이 작년 10월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음에도 작년 이후 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지원을 계속했다.
-
[뉴스] 北, '개헌 추진' 日자민당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비난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뉴스] 北 '韓 철저한 적대국' 개헌에…정부 "반통일적 행위 강력 규탄"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中, '한국은 철저한 적국' 北개헌에 "각 당사자 평화 노력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 등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
[뉴스] 대통령실, 北 개헌에 “예상보다 소폭…연쇄작용 준비 안 된 듯”
대통령실은 1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소폭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행본
-
[정치/군사]
12년의 통치 기간에 서방 분석가들의 비관적 예측과 달리 김정은은 서방의 제재 압력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자체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2012년)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
[통일/남북관계]
...idx=125492&nav_code=mai1674786108">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 연구는 통일정책 및 방안의 정치사상적 기초이자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선포된지 35년이 되는 시점에서...
-
[경제/과학]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
[사회/문화]
...필수 품목이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에도 불가결한 자원이다.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
통일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상향적 보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일반론과 함께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별로 기본권 규정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본권 영역에서 우리 헌법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에 부합하고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에 합당하므로 통일헌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일부 평등권과 사회권의 영역에서 북한헌법의 내용들을 통일헌법 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우리 헌법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북한은 과거에 상당기간 동안 조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조문화함으로써 조세가 없는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국인에게 한정된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기타수입금’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
-
[학술논문] 북핵 문제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올해 3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 속에서 북핵문제의 진행경과와 전망, 해법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겨냥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다차원적인 수요에서 실시되었다. 이제 헌법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으며,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핵이 체제유지의 최후보루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년간 북핵문제 전개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첫째,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을...
-
[학술논문]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있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여 2013년 25000명을 넘어 섰으나 정착 지원외의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의 근거는 법의로 정하여 수행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법과 비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로 전환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위해 행정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적응센터의 기능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학술논문]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불법체제의 처벌을 위해 스스로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모순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통일 한국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형법적 청산에 있어서는 독일의 판례를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헌법적 원리인 형벌불소급원칙의 배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법체제범죄의 사후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은 법치주의 . 권력분립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불소급원칙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