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5 헤이그 NATO 정상회의 성과, 과제, 정책시사점

올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가 지난 6월 24-25 (화-수),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동맹과의 관계에서조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여타 31개 회원국 (유럽캐나다)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상들은 다섯 단락으로 구성된 ‘정상 선언문’ 채택에 성공했다. 짧은 다섯 단락 합의문이지만 골자는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동맹국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NATO조약 제5조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향후 10년내(2035) GDP의 5% 방위비 약속;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서의...

[현안분석] 2025년 정상회의 이후 NATO의 불안정한 미래

...결과적으로 정상 회의는 '성공적'으로 포장됐다. NATO 회원국들은 집단방위(제5조)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5년까지 국방·안보에 GDP의 5%를 투자하기로 한 헤이그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개적 갈등을 피하며 최소한의 단결을 연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 전략 재정비보다는 정치적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NATO 결속의 전기가 되기보다는, 동맹의 구조적 취약성과 균열을 가리는 '관리된 외관'에 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5년 NATO 정상 회의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NATO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 내 부담 분담, NATO 협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