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 등 군사위협 강화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을 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인내와 내부결속이 중요함을 강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