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의 함의

2023년 12월, 김정은이 발표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연설에 나타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은 2국가 전략과 영토평정 전략으로 구분 된다. 2국가 단계에서는 대내적으로 국경봉쇄 강화 및 핵 능력 고도화, 국경지역 요새화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결속을 통한 반미전선 구축 및 북·미 핵 군축 회담을 추진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단계이다. 이후 빈번한 국지도발과 핵 위협으로 동맹분리 및 남남갈등을 유도하다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핵 무력에 기초한 영토평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전략과 비교할 때 대남 지하공작 및 유격전 중심 의 전략으로부터 핵 무력에 기초한 정규전 중심의 전략으로

[현안분석] 인공지능과 전쟁 수행방식 변환: 미국 내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군사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누가 미래전을 먼저 성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은 전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미중경쟁이 고조되고 있던 2010년대 중반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한 새로운 기술과 이에 바탕한 4차 산업혁명의 발생이 예고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미래전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산업혁명의 영향은 다양한 사례에서 관찰된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대량생산, 철도수송, 전신, 증기기관의 활용 등으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 이동, 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안보전략으로서 제4세대 전쟁이론 연구

...파괴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의 의사결정자들의 심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4세대 전쟁은 123세대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마오쩌둥의 혁명 전쟁전략은 호찌민에 의해 베트남통일로 결실을 맺었다 이념적 반대편에서는 서독이 또 다른 제4세대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동독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의한 마오쩌둥식의 혁명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남한은 지금의 풍요에 젖어 이것이 전쟁이라는 인식조차도 부족하다 베트남의 통일전쟁은 한국의 통일에 있어 반면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지금의 복잡한 국내 상황을 보고 붕괴 직전의 남베트남을 연상하는...

[학술논문] 중국 군사전략 변화의 안보적 함의

중국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전쟁의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전쟁 시기에 홍군을 이끌면서 정부군과의 수많은 전투경험을 통해 ‘적극적 방어’를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어’는 소극적인 군사력 운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 방어는 공세방어로서 여기서 방어의 의미는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 사상을 기반으로 시기별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국 국가성립 이후부터 1970년대 개혁개방 이전까지 ‘인민전쟁전략’을...

[학술논문]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쟁전략: 전략적 화력마비를 통한 “초전격전(Hyper-Blitzkrieg)”

본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전쟁 기획과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온 위협의 변화도 강력하지만;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첨단 군사기술이 가져온 전쟁 혁명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함에 있어 위협을 상쇄하고;피해를 최소화하며;핵사용과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면서도;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전격전(Hyper-Blitzkrieg)”을 한국의 전쟁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서;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화력마비를 추구한다. 북한의 전략적 화력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