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구축과 과제

...주한미군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주둔 및 재배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민군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술논문] 지역사회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며 경직되고 획일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민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대북지원사업의 중단, 현 정부의 지원 배제와 재정이 열악하여 활발한 통일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 지역통일교육 단체들이 참여하는 &lsquo;<em>거버넌스</em>&rsquo;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대학, 통일교육센터, 통일운동 시민단체, 언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39;<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39;(collaborative governance)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평화통일교육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구축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술논문]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위협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은 사회주의체제와 결별하고 서방과의 협력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매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동북아 안보구조가 상호 <em>협력적</em> 안보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한 상황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다자가 합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 <em>협력적</em> 안보질서 창출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술논문] 공공기관 해외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 해외정부 리스크 요인(인허가, 안정적 연료 공급조건 확보, 전력판매의 안정성을 확보, 금융조달) ‚ 참여자간 이해관계 조정 ƒ 협상 „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등의 요인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발전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첫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와 인허가 및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 등 해외사업 리스크의 최소화 전략 추진, 둘째, 공공-민간부문간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체계 구축, 셋째, 상호간 신뢰구축, 넷째,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적이고 <em>협력적</em>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lsquo;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rsquo;을 통해 기존의 대결적 요소를 줄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 체제를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br /> 현상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 동맹국의 너무 과도한 반응을 방지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전략적 양보 역시 원하지 않는다. 반패권 다극화 전략과 반미연대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응한다. 그러나 중국은 반미연대에 관한 관심보다 전 세계 <em>거버넌스</em> 구축을 주도하려는 관심이 더 크다고...

[국내]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nbsp;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em>거버넌스</em>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nbsp;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nbsp;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 공진이론을...

[국내]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기후‧환경공동체&rsquo;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자유‧평화‧번영의&nbsp;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의 목표, 기본원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한다.<br /> 셋째,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em>협력적</em> <em>거버넌스</em> 체계 구축, 남북의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남북의 친환경적 경제협력 추진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한다.<br /> 새로운 인식의 정립과 확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체계 등이 제시되더라도, 인간과 사회가 변화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