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이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협력 위협 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과 한반도 컨센서스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않은...

[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협상, 평화프로세스 구상, 대북정책, 협상전략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북한 주장에 담겨진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북한을 핵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안전보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대북정책 구상 전반에 투영하는 노력의 차원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인 목표와 원칙은 ‘비핵화’에 입각하되, 협상의 입구는 보다 유연화하여 남·북·미가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상호안전보장’의 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상호안전보장 차원에서 상호 위협을 줄이는 군비통제, 평화의 제도화, 관계개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는 프로그램 구상을 제안한다. 한반도형의 협력적 위협감소, 한반도형의 협력안보를 제안한다.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재정지원을 약속받고 핵을 포기한 경우로, 1994년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의 지위로 NPT에 가입하고 1996년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함으로써 비핵화를 완료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행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Ⅵ장에서는 이란 핵합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란의 경우,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이를 승인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채택으로 핵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JCPOA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2020년...

[학위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미전략 변화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미국의 대북 태도변화’에 따라 4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① 체제위협이 증대되고 미국의 태도가 온건하면 ‘대미 갈등적 직접접근’을 선택하고, ② 체제위협이 증대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면 ‘대미 협력적 우회접근’을 선택하며, 또한 ③ 체제 위협이 감소되고 미국의 태도가 온건하면 ‘대미 협력적 직접접근’을 선택하고, ④ 체제 위협이 감소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면 ‘대미 협력적 우회접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조건과 상황이 동일하면 이 패턴은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가설을 보다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indicator)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