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은 굳이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라 여･야 간
타협이 쉬운 내용들 위주로 빨리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구조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정부 환경의 급변으로 조직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할 때는, 비록 정치적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