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민사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가족법을 혼인법, 친자법, 그 밖의 북한 가족법 규정으로 나누어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대해 규명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의 규정 중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합치하지만 우리 민법이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은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북한 혼인법 중 부부평등권(제18조)과 부부별성주의(제17조)를 명시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양육하도록 하는 것(제22조)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친자법이 우리 민법과 달리 양자에 대해서 보통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이원화(二元化)시키지 않고 친양자 입양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고 있는 것(제33조), 입양의요건에서 양자녀의 자격을 미성년자로 제한하는 것(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