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분쟁 이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학술논문]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대상으로 단순화하였다. 적국 출신자를 향한 차별기제와 동시에 적국을‘배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정착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목적과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는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교환 관계로만 환원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출신자와의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호혜성의 근간 없이 '교환'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출신자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환대하려는 윤리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분단을 넘어선 호혜적 관계의 복원은 단순히 당위적 명제가 아닌, 북한 출신자와의 ‘사회 만들기’의 시작점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공적 지원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과 공적 지원제도(북한이탈주민 법률,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지방자체단체지원조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121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이 가장 높았고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공적 지원제도 중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종교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뢰, 네트워크, 참여가 높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남성보다 호혜성과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

...이전 북한 사회의 대표적 연결망은 국가 또는 당 중심의 공식적 연결망이다. 공식적 연결망은 통제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 연결망이었고 감시와 속박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연결망 구성원들은 상호 간 신뢰가 낮고 서로 무관심했다. 시장화 과정에서 거래와 교환을 목적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이 활성화되었다. 혈연적 연결망이 가장 기본이 되었고 다양한 연줄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발성에 입각한 유기적 연대가 만들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호혜성 규범이 생겨났다. 신뢰 대상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신용거래가 등장하는 등 신뢰는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등장한 연결망에 배태된 호혜성 규범이 사회 전반의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재 북한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진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북 모두는 전략적으로 이들 분야들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글로벌 생산・교역 질서의 급변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