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남북합의서에서 자결 규범의 전개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형성 또는 통치체제의 재구성에 관해서 민족의 주도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법적 근거로서 민족자결권을 현행 한국 헌법 및 향후의 평화협정에 명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지 시대인 현대 국제법에서는 민족자결권의 의미나 행사는 매우 논쟁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 대동과 전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혼합적 자결 규범이란 상징적...

[학술논문] 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남북합의서에서 자결 규범의 전개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형성 또는 통치체제의 재구성에 관해서 민족의 주도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법적 근거로서 민족자결권을 현행 한국 헌법 및 향후의 평화협정에 명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지 시대인 현대 국제법에서는 민족자결권의 의미나 행사는 매우 논쟁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 대동과 전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혼합적 자결 규범이란 상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