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후 북한의 핵 문제는 새롭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란이 핵을 포기했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이란 핵 협상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은 자유롭게 핵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핵연료의 농축도 저농축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핵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대신 2016년 초에 국제사회는 이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