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폐의 ‘고전적’ 순환 메커니즘 분석 : ‘화폐생산경제로서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은 ‘고전적’ 북한 경제에서 화폐의 순환, 즉 창조·회전·소멸 메커니즘과 관련, 세 가지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고전적’ 북한 경제 역시 화폐생산경제이다. 생산과정이 M–C–M'(M＜M') 으로 정식화된다. 그러나북한에서는 M–C–M'(M＜M') 을 ‘계획’이 통제한다. 또한 M' 가 M 보다 크지 않더라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 “순소득” 보다 “현물지표” 수행 실적이 더 중요하다. “순소득”의 처분권도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전적’...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 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금융시스템 연구 -몽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집권이후 지방을 단위로 하는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 등 개선조치가 있었으나,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업은행은 신뢰도가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 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금융을 도입하여 국내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을 경제의 근간하여 북한과 유사성이 있는 몽골에서 2011년 추진된 몽골개발은행의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