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한 주민 직접 겨냥한 공세적 통일구상... 흡수통일 공식화에 반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구상 가운데가장 공세적이다. 정권 간 협상이 아닌남북 주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담았다. 기존 통일 담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이 ‘ 화해협력→남북연합(2체제 2국가)→통일국가’의 수순을 밟은 반면, 윤 대통령은 남북 ‘ 화해협력’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통일과 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분단을 넘어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다. 동아시아지역 내 통일 문제는 단순히 영토적 통합을 넘어서,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상흔과 현대적 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인 과제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통일을 향한 비전을 추구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민중의 인식과 정체성은 복잡하게 분화되어 왔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체성을 비교하며, 분단체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통일정체성을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제도적 목표가 아닌,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한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미래가 단순히...

[경제/과학]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좋음을 되찾거나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대공 가치’라는 한국적 가치를 발견하고, 대공 가치와 공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작은 일들이 하나의 큰 일로 통일되어 가는 방법을 요체로 하는 통일 이념으로써 대공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공민주주의의 만남, 나눔, 모음의 틀에 맞춰 정치·경제·사회·교육 부분의 구체적인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며 남북한 통합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공민주주의를 통한 북한과의 만남, 나눔, 모음의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남북한 교류로 인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로 이르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있어 檀君學의 의미와 그 역할 - 附. 檀君敎佈明書 와 三一哲學의 이해를 중심으로

전쟁만은 결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의 긴장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군관민이 모두 합심하여 상호 이질적 사회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그 同質性을 확보하면서 평화를 지켜 나갈 해법을 모 색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다. 곧, 상호 交感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동질성과 화해를 위한 토대로서의 檀君學 연구의 중요성과 철학적 談論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檀君學은 단순히 檀君 實在와 결부된 역사학적 논란을 넘어서야 하고, 현 실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즉, 단군 실재의 문제는 역 사와 고고학에 맡기더라도, 문화･정치･사회 및 철학과 인문학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 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술논문] 남북한 협상전략의 비교연구

...이루어졌다. 의제도 군사에서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다. 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지칭한다. 북한의 대남 5대 협상전략은 ▲민족공조, ▲남남갈등, ▲반미, ▲핵평화론 ▲실리추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 4대 협상전략은 ▲ 화해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개혁 개방 유도, ▲통일지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대북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협상 과정이 매우 힘들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방해 및 우회해야 하는 장애물로 가득 차있을지라도 북측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대북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내․외부적...

[학술논문]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둘째,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정부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실례로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남북통일을 통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 수립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부 공식 입장은 지난 30여 년간 진보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