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북한이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도 강조했다. ‘핵전쟁억제력’, ‘전략무력’, ‘위협적인 외부세력들’ 등의 표현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의 의미도 담았다. 한편 군사부문에서 나타난 군사정치활동의 편향, 불합리한 기구·편제 바로잡기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에서 문제가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안전기관 등 사이의 지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