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남북을 연결하는 고리, 선을 남겨둘...

[외교안보] [신년기획] 3. 미 의회, 한반도 정책 ‘구체화’ 입법 주목

미국 의회는 올해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 온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태세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의 한반도 정책과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동원하는 강도 높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증강해 나가고,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을 예상한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삼각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암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일방적 동맹 공약의 중단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맹 딜레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시기(2017-2022) 대한민국 핵무장 찬성여론 영향력 분석과 그 함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많은 시민이 찬성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래,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 가능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1)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의 특성, 2) 핵무장에 대한 대안 정책의 존재를 제시한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착종으로 요약된다. 1)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 2)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핵문제의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 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현안분석]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의 시너지 효과 -

...원하는지, 핵무장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는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적으 로 한 국가는 크게 안보적 위협 대처(안보 모형), 국내 정치적 이익(국내정치 모형), 국가의 정체성과 위신(규범 모형)을 위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의 핵무장 선호에 관한 소수의 연구는 세 가지 차원 중 안보 모형(예: 북핵 위협,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과 국내정치 모형(경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예를 들어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핵무장 선호가 강화되는 결과, 약화되는 결과 그리고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는 핵무장 선호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11월 14-15일간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및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음. 한미 간 다양한 동맹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서 매우 주목받은 회의였음. 주목받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인 연합훈련 및 확장 억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였음. 실제로 작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남북한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방지에 합의한 것이어서, 확장 억지력 제공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임. 연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