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평양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전장에서의 전술핵 사용을 감행할 경우 이는미측의 대량보복을 야기할 압도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교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억제효과 또한 미심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평양의 전술핵 선(先)사용 교리나 조기 핵
확전
개념이 단순한 블러핑이나 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달리 말해 실제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앞서 본압도적 불확실성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정책결정그룹이 고착화된 SOP(Standard Operational Plan)에 따라 핵사용에 임하게 될 개연성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론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