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편 북한이탈주민 및 통일 후 남하이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공급물량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취업위주의 주거정책을 통한 주거부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집단시설을 지양하고 개별적 정착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넷째, 다원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여야 하며 다섯째, 거주지의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여섯째, 주거
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연계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며, 특히 주거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