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학위논문]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국가폭력과 가정폭력에 아동기부터 일생동안 가혹하게 내몰리면서도 그것이 명백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냥 여자의 일생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무서운 현실이다 연구자는 탈북여성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임상적 차원의 심리적 개념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안에 놓인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북한체제의 폭력적인 권력구조와 힘의 악용에 직면하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폭력적인 북한체제는 북한 주민의 심리적 트라우마라는 잔해 위에서 유지되고 재생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녀들이 겪는 트라우마 고통은 북한체제에서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현상으로 세대를 넘어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녀들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손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조절 기능의 손상, 자기조절 기능의...

[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혼재된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논의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지분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상관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체제 불안 해소, 북․미 평화협정 추진,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는 일본의 견제, 유엔의 과도한 대북 제재 반대 등에 대한 중․러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는 중․러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의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중․러의 이러한 전략적 공감대는 극한으로 치닫는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및 관련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서 우열 상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해당 국제법상 의무들을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양국 간 갈등은 전략물자제도 자체의 운영문제라기보다 제도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법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다양한 해석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국제법상 민감한 이슈들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