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실험 진행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상위상 변화전략 비교분석
제네바 합의로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핵포기를 협상의 출구로 인정해 오던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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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핵실험 이래 핵보유 허용 요구로 입장을 전환해 오고 있다. 더욱이 핵실험은 계속되어 5차례에 이르렀고, 5
차 핵실험에서는 무기급 규모의 핵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비효과적인 핵협상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협상차원의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협상 전략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제임스 월 주니어(James A. Wall Jr.)가 제시하는 네 가지 협상전략을 핵협상 분석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전략은 협상자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