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
...초중등학교에 대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밑그림이 시작되 고 있을 무렵인 2012
년 9월, 북한에서는 소학교를 4년제에서 5
년제로 1
년 연장함으로서, 중등학교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는 학제개편안, 소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하였다(로동신문[2012]). 이에 따라 2013
년에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
년 4월부터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새 학제와
교육
과정은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김정은 정권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의도, 그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