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 헌마 1724 등, 판례집 35-2, 379)에서 문제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주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심사기준을 설정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였다. 4인의 위헌의견은 표현내용의 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 책임주의원칙 모두 위반으로, 3인의 위헌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2인의 반대의견은 표현방법의 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헌의견은 공통적으로 위 금지조항이 표현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심사결과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남북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정 2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다. 하나는 대북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등 결정)이다. 이 글은 그 중 대북전단금지 위헌결정(헌재 2023. 9. 26. 선고 2020 헌마 1724 결정)에 대해 평석하는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 단순히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표현의 방법 규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 즉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2023년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북전단의 금지와 동법 제25조에 의한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 평가하였다. 내용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고,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대상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