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부족함에 따라 정치･경제･법제도 연구자간의 학제간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통일에 수반되는 세 가지 정치･경제적 과제인 북한경제의 이행, 발전 및 과도적 국가형태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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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나리오’와 ‘통일논의의 틀’을 구축한다. 먼저 통일초기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여부 및 경제발전 방식(남북한경제의 분리 여부)을 조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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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동서독식의 ‘1체제 1경제’, 중국/홍콩식의 ‘1체제 2경제’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형의 ‘2체제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