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 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과...

[학술논문]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둘째;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셋째;공세적 작전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SLBM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으로서 응징적 억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대북 억제력 유지 못지않게 위기불안정 통제가 핵심 관건이며;이를 위해서는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전환기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일방적 기대차원의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현실적 재인식도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협상에 응하도록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한국형 3 축 체제의 조기완성을 통해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전제로 협상의 의제와 형식을 파격적으로 모색하는 창의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효과성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 단계는...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가 70%로 증가하여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바, 국내의 핵무장 요구가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불신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에게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의 3 축 체제를 강화한 현행 방안이 최선의 군사적 대응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의 조건, 비용, 기술적 소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함. 넷째,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는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시국에 있어, 성공적인 대북 전략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가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