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48만
톤에서 2015년 1,960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대외무역액은 2012년 +7.1%, 2013년 +7.8%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18% 감소하였다. 2015년 이란과 북한의 무역액이 모두 감소한 것은 경제제재 효과도 있었지만, 더 큰 효과는 국제 원유 및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급감으로 전 세계 무역액이 -12%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외 금융활동 차단도 강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미국이 애국법 311조를 발동하여 이란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1년 11월이었으나, 북한 전체에 대해서는
5년 늦은 2016년
5월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