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이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 ･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 ･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 ･ 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 ･ 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 ･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 ･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 ･ 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국내 ･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학술논문] 로컬리티에 기반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방안 모색: 광주광역시와 NGO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운동정치는 정부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촉발했지만 정부 당국의 독점이 아닌 민간영역의 참여를 가능케 했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NGO를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공식화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운동정치에 비해 민간영역의 주도성은 약화되고,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도시 정체성에 기반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을 제언했다. 광주는 5 ･ 18 민주화 운동으로 상징되는 도시 정체성으로부터 민주 ･인권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광주의 로컬리티를 반영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결과적으로 민주와 인권의 도시를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상징 도시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져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