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 납북자 명부들의 특성과 대학생들의 납북자 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 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실체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이며, 통일한국을 위하여 약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햇볕정책’보다는 ‘국제사회 요청’과 ‘대북 강경 자세’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현안분석] 납북자 문제의 변천과 과제

2025년 6월 28일 정부는 ‘제1회 6 ‧ 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전쟁 납북 피해자를 기억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1953년 정전 이후 72년이 흐른 지금도,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의 그림자로 남아 있다. 본 이슈 브리프에서는 제1회 6 ‧ 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납북자 피해 실태와 남북 대응의 변천 과정을 짚어보고,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 및 보상의 당위성

...전시 납북자에 관한 법률인 2010년 12월 제정된 「 6ㆍ 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 납북자법’이라고 함)은 피해보상에 관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전시 납북자법 제정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정작 당해 법률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은 빠졌다. 법 제정 이후에도 남북 피해구제 및 보상을 둘러싼 긍정과 부정의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납북 피해 보상입법은 국회 회기마다 제안되었지만 그 입법적 진전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전시 납북자법에서 피해자보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안의 긍정적면을 중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구제는 6 ‧ 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전쟁의 피해사실을...

[학술논문] 6･25전쟁기 북한의 서울시민 전출사업 연구

...동원하였다. 서울시민 전출사업은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출사업은 북한정부의 무리한 동원정책으로 인해 8월 14일 무렵부터 전출자가 급감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었으며, 총 전출자는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6･ 25 전쟁 당시 서울시민들이 납북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서울시민 전출사업이었다. 전출자들은 다른 지역의 납북자들에 비해 기술자･기능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출자로 선정된 서울시민들은 개인이나 세대 단위로 북한지역으로 이주되었다. 그러나 전출자들은 북한정부에 의해 이주과정에서 반북혐의자로 의심받았으며, 이주 후에도 생산현장에서 요시인으로 철저히 감시받았다...

[학술논문] 6·25전쟁기 북한의 심리전 수행방식과 인적 심리전: 적군와해사업을 중심으로

... 등 물적 자원을 통해 원거리에서 전파했지만, 북한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포로·적공조원·전투원 등 인적 자원을 통해 최전선에서 전파했다. 결국 미국은 삐라를 중심으로 시각 심리전과 물적 심리전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포로를 중심으로 대면 심리전과 인적 심리전을 추진했다. 북한 지도부는 심리전에서 적의 ‘투항’과 포로의 ‘인민화(人民化)’를 선험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6· 25 전쟁 당시에 추진한 심리전은 휴전협상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