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
4조 제3호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 중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합의서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어도 통일에 대한 원칙과 군사적 충돌의 방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둘 이상 반영하고 있는 합의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기본적 남북합의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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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 사이의 화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