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SNS을 통한 북한, 북한인권 및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style="font-size:12.0pt" 7. 4남북 공동 성명까지) 2. 남북통일정책2 (6.25전쟁부터 7. 4남북 공동 성명까지

[통일과 미래] 정전후 70년간 667차례 열린 남북회담 北 정세변화나 내부필요성 있으면 합의 정세 호전되거나 상황변하면 폐기 되풀이

北 "원칙부터 합의후 세부사항 협의하자"며 원칙 관철후 '미군철수' 등 요구 "북한은 회담할 때 보면 항상 '원칙부터 합의 후 세부사항 협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7‧ 4 공동성명 때도 통일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합의했는데 이후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원래 계획을 드러내며 주장과 요구사항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주’라고 해놓고는 그 '자주'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 7. 4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 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

[정치/군사] 북일 교섭 30년: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 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 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학술논문]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이 글은 6.23선언이 실제와 괴리된 기존 정책의 현실화이자 전향적 선언과 냉전적 태도가 불편하기 결합된 조치였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7. 4 공동성명 채택과 수차례에 걸친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상호불신의 골은 여전히 깊었으며 1973년 초부터는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빠져 있었다.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그룹이 교착된남북관계를 돌파하거나 공산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 변화와 정책 의지를 갖고 동 선언을 발표했다고 보기도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외교경쟁의 위기상황에서 나온 6.23선언이 한국외교의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한국 외교정책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23선언이한국외교에 있어서 특수...

[학술논문] 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관여를 축소하려는 이른 바 ‘닉슨독트린’을 천명함으로써 야기된 지정학적인 변화가 남북 간 대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소련과 중국 간 갈등양상은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를 촉진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북방정책은 집권연장과 권력기반 강화를 노리고 있었던 박정희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7. 4 공동 성명이 취해진지 세달 만에 10월유신이 단행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능숙한 박정희의 전략과 리더십이 대북, 대공산권 외교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다. 박정희의 대륙지향정책은 한국외교사에서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지만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었다. 첫째, 북한과의 교류 및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 4조 제3호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 중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합의서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어도 통일에 대한 원칙과 군사적 충돌의 방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둘 이상 반영하고 있는 합의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기본적 남북합의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 7･ 4남북 공동 성명(1972)’,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현안분석]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글은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을 데탕트 국면에서 변화해 가는 남북관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월남인’의 대응과 문화적 상상으로 독해하였다. 1970년을 전후한 데탕트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은 완화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월남한 소설가 최인훈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창작하였다. 1960년대 최인훈은 중립과 제3세계를 주제로 한 소설을 통해 냉전체제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정치적인 주제와 지식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쓰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냉전 너머를 향한 최인훈의 상상이 변화했다는

[학술논문]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분단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적대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와 1972년 7· 4 남북 공동 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지고 있다. 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