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가능성 연구
...사회적 질서에 대해 대체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그 중첩된 부분에 한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 그때의 합의를 말한다. 필자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 방식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1945년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1972년
7월
4일의 ‘
7･
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간에 통일에 대한 근본원칙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 이후에는 시민들의 신념체계에 변화를 일으켰으며(남한 주민들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무찔러야 할 적에서 통일해야 할 동포로 변하게 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직통전화 가설 문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문제,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 왕래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