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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중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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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킨 ‘8․18 판문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북중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영향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1973년 8월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땅굴 발견과 남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베트남 통일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6년 8월 1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8․18 판문점 사건’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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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대북 강압외교 연구
...대화나 협력 사안에 대한 협상 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진행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대응전략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실행의지에 관한 문제들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도발한도끼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강압외교(coercivediplomacy) 수단을 활용한 미국의 대북한 협상진행 방식을 분석하고 대북 압박의 유효성과성공요인을 밝힘으로서 북한을 상대로 한 각종 회담 및 협상진행에 있어 또 다른 분석과 적용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교적 수단만이 아닌 군사적 수단과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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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경비법의 유효성에 대한 소고 - 최능진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우익계열 독립운동가로서 1937년 도산 안창호와 함께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했으나 친일청산을 외치다가 파면을 당하기도 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5.10총선거에 이승만에게 도전하는 등 이승만의 정적 1호로 불릴 만큼 유명했으나, 정부수립 후 한달 만에 내란음모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 의해 풀려나서 서울에서 평화운동을 벌이다가 친북활동가로 몰려 1951년에 이적죄로 총살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군법회의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왜곡되었고, 재판 당시의 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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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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