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54만 2,000톤의 곡물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2011년 1월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대북 식량지원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식량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식량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길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먼저...

[학술논문] 1990년대 초 북한 영화에 재현된 연애 이미지와 균열된 지배담론 - <도시처녀 시집와요>를 중심으로

1980 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남북한 경제 격차 심화와 식량난 등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이념 무장을 강화하며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강화된 사상통제의 결과 북한의 90 년대 문화 영역이 80 년대에 보여주었던 다양성과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후퇴하여 당 정책에 지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90 년대 북한의 문화 영역이 보수적으로 회귀하는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영역에 나타난 지배담론과 마찰하는 개인적 욕망의 흔적을 놓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90 년대 초반 북한 영화에 나타난 연애와 사랑의 재현 양상을 통해 그러한 흔적을 포착하고자 한다. 먼저 1992년 김정일의 이름으로 출판된 󰡔주체문학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