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장사정포 동시 5700발 ‘수도권 포탄비’ 위협

북한이 13일 ‘국경선 부근(최전방) 8개 포병 여단’이라며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며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히자 합동참모본부가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북한이 밝힌 8개 포병 여단은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다. 북한은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 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할 때도 대규모 장사정포 위협 등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 남북·북미정상회담 수행 노광철, 北국방상 재기용…'무기 수출' 염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지난 2018년 9· 19 남북 군사 합의에 인민무력상(국방상 전신)으로서 서명했던 인물인 노광철을 '국방상'(우리의 국방부 장관)으로 재기용해 주목된다. 북한이 무기 생산 및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 상황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북한, DMZ 감시초소 복원 및 신축 동향 포착…“긴장 고조 신호”

북한이 9. 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존 초소를 복원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재정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새로운 초소가 신축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GP 검증 못해" 사진 찍어 보고했는데… 文정부, 5일 만에 "불능화" 공표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9· 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GP(최전방 경계초소) 시범 철수를 검증하고 북한의 비협조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보고서 내용이 7일 공개됐다. 합참 보고 문건에는 검증을 못한 지역을 찍은 사진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 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 9. 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통일/남북관계] DMZ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 9ㆍ 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 19 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 9ㆍ 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책이 돌베개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단과...

[현안분석]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진단

북한은 11월 21일 밤 10시 42분경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정찰위성의 궤도진입과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낙하물 인양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한미연합군 동향 파악과 감시정찰 능력의 강화,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타격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기술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위성 발사 후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사전에 공개했던

[학술논문] 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의와 전망

...관한 9· 19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군사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등 남북 양측의 이행이 뒷받침되는 군비통제 합의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남북 군사 합의와는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내에서 9· 19 군사 합의가 한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론과 해롭다는 부정론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대결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9· 19 군사 합의의 본질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의 선험적 모델이 된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의 개념과 이론,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보편적인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9· 19 군사 합의가 지니는...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논문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관련 주요공약,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진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현안분석] 2018년 이후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과 전망

...군사동향의 특징을 파악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한 것이다. 북한 군사부문의 변곡점은 첫째, 김정은의 군 관련 공개활동의 변모 둘째, 선택적 무기개발에 집중 셋째, 당의 직접 통제 강화 넷째, 군 역할의 확대 등이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은 △군 관련 공개활동 분야에서 김정은의 부대방문 및 참관활동의 감소 △군 간부인사 분야에서 총참모장의 교체와 무력개발 방향의 연계 △무력건설 분야에서 국지전 대비 타격능력의 강화 △군 역할 분야에서 비전투 부문으로 군의 역할 확대 등이다. 북한군 군사동향의 다양한 특징들은 지난 선군 시기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초중반기와 비교해 북한군의 위상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군 위상하락의 지속은 향후 ‘ 9. 19 군사합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현안분석]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안에 종전선언의 과도기적 성격, 비핵화와 평화체제 지향성, 그리고 당사자 주권 존중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종전선언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차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메카니즘으로 9. 19 군사 합의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종전선언 시기상조론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This report aims to seek a 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