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em>사이버</em>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본고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em>사이버</em>위협을 분석 및 평가하고,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em>사이버</em>위협의 대비태세와 관련된 핵심 이슈와 문제점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군이 북한의 <em>사이버</em>위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이러한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제언으로서 우선 <em>사이버</em>전과 관련된 개념의 혼란과 혼동을 극복하여 위상을 명백히 하고, 둘째, <em>사이버</em>위협의 대비태세에 대하여 국가 및 군사전략 개념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명확히 하며, 마지막으로, <em>사이버</em>위협 대비 체제 발전방향과 군사작전의 효과적인 기획 및 실행 지원을 위한 작전지원조직의 발전 그리고 첨단 전문 인력의 획득/활용과 통합적인 능력 발전 등 <em>사이버</em>전위협 대비 능력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 미사일 위협, <em>사이버</em> 위협에 대한 대비로 형태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em>사이버</em>공간 위협에 대해서도 분산된 다수의 <em>사이버</em>공간작전 관련 법안을...

[학위논문] 北韓의 先軍軍事戰略에 관한 硏究

...restraint capability so that North Korea would not take any military adventur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need to modify our existing operational concept from the current defensiveoriented <em>operation</em> concept to the concept capable of preemptive strike as a response for the sign of evident attack from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has short strategic depth and the strategic center of gravity...

[학술논문]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등 수정주의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이 되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 발표를 통해 수정주의 국가들의 위협을 핵심위협으로 상정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다영역작전(Multi-Domain <em>Operation</em>)인데, 이것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및 <em>사이버</em> 등 모든 작전영역에서 적을 압도하기 위한 작전술이다. 다영역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투수행 개념의 발전과 전력 구비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미래사령부를 창설하여 이와 같은 미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미래사령부의 핵심임무는 미래 전투수행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육군이 설정한 미래 6대 전력을 현대화하는...

[학위논문] 북한 대남공작 유형에 관한 연구

...공작을 말한다. 즉, 해외포섭 공작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포섭하여 공작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탈북민 위장공작은 가짜 탈북민을 해외를 통해 국내로 보내며 공작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em>사이버</em> 공작’이다. 이 유형은 20세기말 전세계 정보기술혁명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북한의 공작유형이다. 북한도 정보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혹은 대외공작 방법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em>사이버</em> 공작 유형은 다시 해킹·테러 공작, 심리전 공작, 금전 탈취 공작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최근 북한의 ‘<em>사이버</em> 공작’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대남공작이 이전과는 달리 (온·오프라인이 배합되면서) 더욱 복잡화·다층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은 온·오프라인을 구별하면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국내]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are at an early stage compared to Korea in terms of camera capabilities (resolution), satellite <em>operation</em> capabilities, and professional manpower, showing limitations i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However, North Korea can threaten space assets through jamming, nuclear EMP, and <em>cyber</em> attack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lated countermeasures.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during...

[국내] Will North Korea Join Russia and China in a Combined Military Exercise? A Game Changer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against North Korea threats. Threat assessments has much focused on existing threats lik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s as well as new technology threat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em>Cyber</em>, Drone and <em>Cyber</em> warfare capabilities, but rarely focus on North Korean military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Interestingly,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a withdrawal of the Chinese Volunteer Forces...

[국내] 한미 대북 <em>사이버</em>안보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체결된 러북 신조약은 <em>사이버</em> 분야에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명시하고 있어, 러북 간 동맹이 <em>사이버</em>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변수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러북 공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미 양국이 <em>사이버</em> 공간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미 간의 <em>사이버</em> 협력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의 <em>사이버</em>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러북 간 공조에...

[국내] 북한의 <em>사이버</em> 영향공작 진화와 시사점

...<em>사이버</em> 공격을 감행해왔다. 북한은 이제 은밀하게 사회 여론을 조성 또는 왜곡하는 ‘영향공작’(influence <em>operation</em>) 차원의 <em>사이버</em>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em>사이버</em> 영향 공작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북한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노하우와 정보 자산을 연계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1일에 밝혀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대법원 전산망과 보건복지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은 표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순한 ‘<em>사이버</em> 침해사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더 정교한 <em>사이버</em> 영향 공작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em>사이버</em>...

[국내]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 일 안보협력을 가리킨다. 셋째, 정보기관 간 협력은 미국,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 력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정도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협력의 목표는 국제 및 동북아 차원에서 적대세력인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미일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만들어 와해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러북 정보기관 은 <em>사이버</em>공간을 활용한 영향력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그동안 러북 정보기관 은 <em>사이버</em> 영향력공작을 활발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동안 러북 정보기관이 각각 국제사회를 상대로 실행한 <em>사이버</em> 영향력공작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양국 정보기관의 협력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