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불가피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제안들은 냉전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남북교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DMZ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부재,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대북제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최근에는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내용은 과거 제안들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남북정상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현안분석]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의 특성상 정치와 행정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나, 경제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통일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DMZ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동시에 UN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정학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UN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DMZ의 특성상 국내외의 환경 NGO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지자체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 DMZ)와 관련한 특수한 영토적 사항에 대하여 UN군의 역할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주변국 및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