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식량문제 해결, 선결과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은 작년 발행된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한 취약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적시했다. 북한의 자성도 있었다. 올해 열린 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의 실적과 새로운 계획에 대해 “허풍”이라 질타했다. 또한 “농업은... 어떤 대가를 치뤄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북한이 고민하는 농업과 식량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래 25년간 북한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현안분석] ‘북한 식량부족’ 올해도 지켜만 볼 것인가

북한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전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여러 번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전략은 신중히 계획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갔다. 실적과 계획이 “허풍”이라며 인정사정없이 질타했을 정도다. 이러한 북한의 반성을 비틀어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와 농업에서 쌓인 문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나서 김을 빼는 정치공학적 행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북한이 농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는 점이다. 외부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농업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