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현안분석]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있다는 것이냐”는 보충 질문에는 “파괴력 있는 첨단무기들을 보유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재래전력에 의한 북한 핵위협 억제는 박근혜 정부의 ‘3축체계’ 개념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 대신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구축을 통해 첨단 재래무기체계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전략적...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야 하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중 전략대화를 통하여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킬체인( Kill Chain)과 KAMD 계획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보강하여 조속히 구축하고, 장기적 차원에서는 핵억제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자체 핵무장도 진지하게 검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핵의 대응전략 추진과 관련한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의 정신전력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의 토대위에서 남북대화를 병행함으로써...

[현안분석]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 위기 불안정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질주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일...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 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