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벌금 상향 조정…최대 36만8천 달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대북제재 관련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벌금 액수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논문] 미국의 對 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은 경제제재를 가장 활발하게 부과하는 국가이며, 대북제재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근거로 외국인을 미국 대북제재대상자 목록에 등재한바, 미국의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되며, 우리 기업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우리 기업은 미국의 대북제재 내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제재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미국 대북제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검토한다. 우리 기업은 북한과 직접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