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중국의 3전(심리전+여론전+법률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중국특색의 비 물리적 전쟁방식으로서, 물리적 전쟁방식과 교묘하게 연계⁃결합되어, 평시에는 적의 마음을 공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에는 무력사용에 의한 전승을 적극 지원하여 저비용-고성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3전’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만을 대상으로 구상,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이익을 위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는 THAAD 배치문제에 조직적으로 작동되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 3전이

[현안분석] 2016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정상회의는 2016년 하반기 중 일본에서 한·중·일 회의가 추진될 예정인 관계로 이번에는 개최되지 않았음.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ASEAN Commuinty)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2017년에 창설 50주년을 맞는 ASEAN과 창설 20주년을 맞은 ASEAN+3 협력체제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이와 함께 역내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이 미칠 영향과 향후 이 문제의 해법 도출이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현안분석] 한국 내 THAAD 배치에 관한 한·중 이해관계의 모순

...한·중 관계가 2016년 7월 8일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된 후 고비를 맞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식 성명과 관영 언론의 논조를 통해 강한 비판과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결 발표 이후 남중국해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다가 7월 말에 들어와 관영 언론의 논평과 중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 이익을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 한·중 관계에 ▲경제적 마찰, ▲전략적 신뢰의 손상,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감 등이 발생할...

[현안분석] 2017 국제정세전망

2016년은 한반도에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상설중재재판소 ( PCA)의 남중국해 판결로 인한 중국과 관련국들 간 갈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당선, 시리아 난민 위기 및 테러리즘과 같은 큰 사건들이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우려할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안분석]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은 이번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PCA)판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함께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차원의 일환으로 인식함 ○ 미중간 상호 불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색 범위 내에는 중국의 심장부인 북경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발해만, 산동성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함 ○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모두 미국의 대중포위압박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내 사드배치는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