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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ho Supports Nuclear Armament in Japan? Threat Perceptions and Japan's Nuclear Armamen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has been going through drastic changes. As China and North Korea pose a serious threat to Japan, the Japanese are now more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issue in the region. Recognizing the highly volatile situation Japan is fa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by focusing on people's attitudes in Japan. More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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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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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본 논문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되어온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에 오인식과 집단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오인식과 집단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을 요격 및 감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오인식으로 드러났고, 그러함에도 진보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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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Multiculturalism Is Good, But We Are Not Multicultural: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ism
This study aims to explor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and opinion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and their role, place and desired position in a changing multicultural South Korea. Among increasing multicultural minorities i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ones who share the same ethnicity with South Koreans but they cannot esca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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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ina’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toward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Focusing on Power, Identity, Geopolitics Factors－
This year celebrate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1992 establishment of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due to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deployment issu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said to be going through its greatest crisis since their diplomatic establishment. Since the launch of the then-new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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