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 이해와 이행 -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인권이사회,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consensus)등이다. 총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인권 우선 전략 (
Rights up front)”의 기조 하에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