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요인으로 각국이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 다. 특히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어 극동러시아 항만의 중요성과 극동시 베리아 자원의 개발가능성으로 동북아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다양한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의 러시아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신북방경제정책의 추진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경제정책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학술논문] 남북러 철도(TKR-TSR) 연결의 정치학 : 과제와 국제협력

...정책의 실효적 효과 달성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을 제시했다. 이 구상의 실현까지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대판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서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운송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운송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와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최대...

[학술논문]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의 정치경제학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정치역학, 국제정세 속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남북철도만 하여도 북한은 이를 감당할 재정이 없고, 남한 단독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의 연결도,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가 경합하고 있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고 속내를 알 수 없다.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명분과 실리는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학술논문] 미중 가치경쟁 구도하에서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가능성과 과제

...영향력이 중요한 만큼 미국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다. 과거 미국 의회는 카스피해 연안과 트랜스코카서스 국가의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ilk Road Strategy Act(1999년 7월)’를 채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럽 주도의 대륙횡단철 도구상 TRACECA를 지원한 적이 있는 바, 유사한 방식으로 TSR 활성화를 우회 지원할 수 도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여전히 이 지역에서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 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철도협력 체 구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강화하게 될 때, 남북한 철도연결을 비롯한 대륙횡단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