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pamphlets. 7) Promote the latest and best studies on issues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including migration, refugees, nuclear safety, health infrastructure, pandemics, denuclearization, transitional justice, environment, human rights, reconciliation, North Korean security and stability, and regional views of Korean unification issues. The microsite consists of two basic components...

[프로젝트] 리더십코리아 2018 자료집

...Northeast Asia Relations Chapter 8. North Korean Security and Foreign actors Chapter 9. Jangmadang Chapter 10.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Chapter 11.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Chapter 12. Challenges for Sustationable Development in DPRK Chapter 13. Views and Examples of Unification Korean division...

[통일과미래] 통일로 7500만 단일시장, 동북아 지정학 구도 변화

“평화로운 통합의 핵심은 단순 합침 넘어선 공동체: Global Unification Boot Camp Academy 3강: 강혜윤 교수 강의 (상)”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정치/군사] 분단의 힘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학술논문]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으로 본 전시 납북자 문제-성과와 한계 분석

한국의 전환기 정의 연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체제 전환을 가정하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는 과거에 발생한 구체제의 불법과 국가폭력에 대한 신체제의 대응—즉 과거청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에 발생한 북한인권 문제인 전시 납북자 문제에 주목하여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정부와 가족회, 2000년대 진실위원회 활동 및 2010년대 이후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 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인권 및 미래 통일체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적용도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환기 정의 이론 정리, 3장에서는 전시 납북자 문제 특징 및 한국 정부의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우리 사회에 소위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와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규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전환기의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 방안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면책(불처벌)문화(culture of impunity)의 힘과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갖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만 당장 북한 인권침해를 처벌할 국제법 기관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시도한다고 해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구(舊) 체제하에서 벌어진 잔학행위 청산 및 화해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 내에서 벌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남북평화통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관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