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들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 여러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약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