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국적자 국제회의 참석 ‘불허’...라진항 경유 석탄 선적 통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안보] 로버트 킹 前 미 북한인권특사 “북·러 관계 갈수록 강화 … 대북제재 집행 감시 더 어려워져” [세계초대석]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대해 질문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 감시망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외교안보]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체할 방안은…새로운 다자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을 끝으로 공식 해체되자 관련국들의 대안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까.

[외교안보] 대북제재 이행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사라졌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각) 종료된다.

[외교안보] [인터뷰] 前대북제재위 조정관 "활동종료 패널 대안, 유엔 밖에서 찾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는 평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성가신 불편'으로 여겼다고 직접 활동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폭로했다.

[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 결의에서 개별적으로 명기된 인도적 예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종교적 행위 (1718호);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 (1874호);의료;안전 (2094호);식료품;의약품 (2094호); 제재 위원회에서 검증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2094호)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UN 대북 제재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는 총 26건이며 승인된 사안은 대부분 보건;아동의 건강;의료품...

[학술논문]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1718 제재 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학술논문]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복합전략

본 논문은 2017년 ‘포괄적 제재’ 레짐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제재회피를 위한 다양한 복합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제재회피 수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형성되는 신냉전적 구도에 편승하여 추가 제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전쟁의 혼란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사이버 해킹과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자신의 생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된 공조가 필요하며...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nbsp;증가하는것은물론대북제재레짐을무너뜨리기위한북한의외교활동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이런상황에서우리정부는 안보리대북 제재 위원회가전문가들의도움을계속받을수있는통로를확보하는한편 유엔밖에다국적제재이행감시기구를설립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러시아가더이상대북제재레짐을흔들지못하도록...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 소속 대북 제재 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대북 제재 위원회가 더욱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2017년 이후 제재 지정 기능이 작동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