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복합전략
본 논문은 2017년 ‘포괄적 제재’ 레짐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제재회피를 위한 다양한 복합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제재회피 수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형성되는 신냉전적 구도에 편승하여 추가 제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전쟁의 혼란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사이버 해킹과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자신의 생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된 공조가 필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