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세계은행이 다국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고립된 경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면, 다국적기업들은 북한에서의 탄소 거래의 FPIC 절차이행과 탄소거래이익을 공정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북한 주민공동체 간의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계약은 산림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 기술은 산림 분포 지역의 식별, 산림훼손 추세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고, 이 위성 정보는 북한의 MRV 계약 준수를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공산당의 대리인인 현지 산림회사들이 제시하는 MRV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