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5년 1월/2월호 Vol. 8

2025년은 해방된 지 80년,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국제정치적 격동기에 나라를 잃었고, 세계대전의 환란을 겪은 후 해방되었으며, 동서 냉전 질서가 자리잡던 시기에 분단국이 됐다. 지금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 미국의 대외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의 집권 전 미국은 탈냉전의 30년 동안 유일패권국으로서 세계화(globalism)를 주도했다. 특히 미국은 대중국정책에서 1970년부터 50여 년간 전략적 협력관계 내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급부상했고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때부터

[현안분석]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 1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등 ※ 세제지원대상자산의범위확대,투자증가분및신산업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 ※※일부금융상품에만6대판매원칙적용→모든금융상품에확대(위반시강한제재) ❍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시간 → 연 840시간) 등 ※ (초) 206천원→286 / (중) 295천원→376 / (고) 422천원→448 ※※보조교사2.7만명→2. 8 / 연장보육교사2.5만명→3 ❍...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7월/08월호 Vol. 5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민족이 함께 경축할 일이다. 우리가 탈북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비록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안분석] 2021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3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2017년부터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와 2019년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7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다고 알려진다. 올해 1월 개최된 제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천명한 북한은 작년 1월부터 봉쇄했던 육상 국경은 열지 않고 있지만 봄부터 해상무역을 재개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도 있지만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이 다시 회자되면서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립되어 있던 북한을 둘러싸고 지난 3개월간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북지원,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

[현안분석] 2021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2

-하반기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협력 방향 2021년 2/4분기에는 코로나19 이후 북, 중 해상무역이 재개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및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 대화 신호, 6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올해 북한의 대내외 대응방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 움직임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북한해양수산리뷰 2021년 6월호는 새로운 남북협력을 구상하는 글로 문을 연다 -북한 해양수산 동향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어선어업보다는 내수면 양어를 강조하고 있으며...